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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훈법시행령 제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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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상훈법시행령 제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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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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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732 , 2021. 3. 16., 기각
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
사면법
상훈법
상훈법시행령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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